원자재값 급등에 분양가상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는 정비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둔촌주공’이 꼽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사중단까지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분양을 시행하지 못해 차질이 생긴 것이다.

둔촌주공은 2019년말에 착공에 들어갔지만, 조합에서 아직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6000여명의 조합원이다.

2017년 초기 이주자의 경우 현재 이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입주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애초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됐다면 2023년 8월 준공이 예상됐다. 하지만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준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원들의 분담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서울지역에서 분양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조합도 분양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변화를 확인한 후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일반분양이 미뤄지면서 이달에 서울에서 분양물량이 전무하다.

서울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도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4321가구)과 이문1구역 재개발(3069가구) 등도 분양 일정이 불투명하다.

경기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단지명을 ‘베르몬트로 광명’으로 정하고 분양에 나서려는데, 광명시청의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가 주변 시세 보다 턱없이 낮게 나오면서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ㆍ롯데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상 최고 35층 26개동 3344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분양가상한제로 발목이 잡혀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집값 폭등도 이어졌다”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이라는 새 정부의 첫 규제 완화 시그널이 민간분양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